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의당이 지역 공공의대 설치 및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6일 정의당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불평등·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공공의대·의전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정의당이 지역 공공의대 설치 및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정의당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이를 위해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이중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조항을 담았다.구체적으로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하고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한다.또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되며 미이행시 의사면허를 정지한다.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이 이뤄지며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한다.이와 함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을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되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 설립하도록 한다.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교육·훈련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의당은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고 의료진이 현장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의 최우선 해답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인력 충원인데도 이는 일부 직능단체의 몽니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인력 확충은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의료종사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며 "공공의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반대 일색으로 답하는 의정협의체에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힌 채 또 다른 죽음만 기다리고 있지 말자"고 말했다.이어 "지금 당장 의협 등 일부 의사단체들만이 아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방송인 황광희 씨와 조수빈 씨가 사회를 맡은 생명나눔 홍보 영상 ‘광희·조수빈의 생생토크’를 15일 오전 10시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생명나눔 서약 연속 기획물 ‘광희·조수빈의 생생토크’는 지난해 ‘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Begin Again)’에 이어 두 번째이다. 광희·조수빈의 생생토크는 출연하는 주자들의 동참 계기와 생명나눔에 대한 질의, 실제 기증 서약 장면을 담았다. 영상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홍보 운동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13일(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1편씩 공개되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네이버 TV 웹예능, SK Btv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첫 번째 주자인 정재환(교수, 개그맨)씨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기 때문에 장기기증 서약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닌 행복한 일이다”라며 서약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부터 묘정, 팝핀현준 부부 등 각계·각층의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3만 7000여 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8.66명으로 스페인 48명, 미국 33.32명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증희망등록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www.konos.go.kr), 팩스(02-2628-3629),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등록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서명용 장기기증지원과장은 "유명인의 자발적인 생명나눔 참여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산재병원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보이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이 개소했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꺼리는 산재 노동자의 재활 치료를 특화한 만큼 말 그대로 산재병원만이 운영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이 개소식을 갖고 진료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정미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24일 이자호 센터장이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내 치료 시설 및 기관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구 코레일유통사옥 20층에 위치한 서울의원은 임대면적 457평으로 재활의학과 의사 2명, 물리·작업치료사 14명을 포함 총 20명의 인력으로 무장했다. 외래 산재환자, 근골격계 질환, 산재 합병증 등 경증 치료 및 재활에 대응할 수 있게 상하지 에르고미터, 치료용 볼·매트·계단, 트레드밀, 적외선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파라핀욕 치료기, 간섭파 치료기, 전기자극 치료기(EST), 경피적 신경자극 치료기(TENS) 등을 갖췄다. 크기며, 인력, 장비 모두 의원급 규모로는 보기 힘든 규모를 갖춘 셈.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은 서울·경인권에 거주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산재 환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2교대 근무) 운영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맞춤형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심리 재활 등 재활 치료를 제공하며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취업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한다. 산재병원의 시스템을 녹여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구비했다. 근골격계 기능 평가, 다차원 어깨·수부(손과 손가락)·허리 평가, 어깨·수부·허리·상하지(팔, 다리) 집중 재활 프로그램뿐 아니라 중증 치료와 집중 전문재활 등이 필요하면 산재병원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이어 직업 재활을 위한 작업능력 강화, 신체 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장애 보조 기구 훈련 등도 함께 병행한다. 서울의원의 내부 전경. 병원급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운동치료장비 휴버 360(Huber 360)까지 구비했다. 산재 노동자의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를 위해서는 빠른 재활이 매우 중요하지만, 재활 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투자를 꺼려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 부족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재병원은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하기 힘들어 거동이 불편한 산재 환자들이 치료 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을 열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의 개원으로 연간 서울·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산재 환자 3,000여 명이 편리하게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병원 재활센터는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산재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상 재해에 대해 본인 부담 없이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축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한 시절에 추진했던 외래재활센터가 마침내 개소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외래재활센터를 늘려 산재병원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활수가 및 직업 복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산재 환자 채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산재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제주 영리병원 허용 논란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법 개정과 더불어 제주도 협의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진보단체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마지노선인 3월 4일 이전 문 정부의 강력한 액션을 요구해 영리병원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의원 그리고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과 진보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행정소송은 원희룡 도지사의 조건부 허가 당시부터 예견된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제주도와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책임 떠넘기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영리병원 논란은 현 정부가 어떻게 다룰지 예견됐다"면서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막을 수 없으며, 조례 해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외국 관광객 전용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행정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변경이다. 내국인 금지를 허용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 우려된다"며 "내국인 진료 금지 제주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개설 허가 90일 시점인 3월 4일이 다가오고 있다. 녹지재단은 중국의 공기업으로 건립 중인 헬스케어 타운 철수를 예고했다. 녹지재단은 승소해도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국내 의료자본에 병원을 매각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를 황폐화시켰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일차 책임이 있고, 현 정부도 책임도 있다. 3월 4일 이전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홍영철 상임공동대표는 "녹지국제병원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1000억대 가압류 상황이다. 제주대병원 건립에 1000억원이 들어갔다. 녹지국제병원 인수도 쉽지 않다. 녹지재단은 (매각비용으로)3500억원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여당은 원희룡 도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녹지재단이 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주도가 왜 허가를 강행했는지 의문이 든다. 투자자와 제주도지사가 한 통속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같은 해법을 기대했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과 갈등 발생 시 중앙부처에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본인이 얻을 것만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고, 중국 투자자는 소송 말고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추론했다. 제주 영리병원 논란 관련 여당과 복지부 입장을 피력한 조원준 전문위원(맨 우측)과 오성일 서기관.(좌측) 조원준 전문위원은 "여당과 복지부는 사태가 여기까지 온 부분에 책임이 있다. 소송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가 정책 결과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격하게 표현하면 정치적 실리를 얻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의료법 유권해석 논란 관련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복지부는 기존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고민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쭉 이어진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실행 가능성과 보건의료체계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주도가 의뢰한 녹지국제병원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전 승인했다. 또한 2018년 12월 원희룡 도지사의 조건부 허가 발표 다음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외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현재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시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면서 "제주도와 협의 관련, 복지부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응할 수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진보단체는 여당과 복지부가 영리병원 철회 의지 없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현정부를 향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과 진보단체가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정책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인의협 등 제주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해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심각성을 예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공약으로 '병원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제시했다. 이제 그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아픈 병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은 없게 하겠다는 문케어 정신과도 일치한다"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였다. 국내 의료법인 우회 투자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병원 건물 가압류 상태 허가 진행, 녹지재단 의료 유사사업 무경험 등 많은 의혹 제기가 있다"면서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 재앙 상자를 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례 관련 제주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나영명 실장은 "2002년 영리병원 허용법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에 우리나라 1회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됐고,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의료영리화 폐해 속출, 영리병원 전국 확산 등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제주를 비롯해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 등 7곳이며 언제든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결국 제주병원 승인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경제자유구역에 추가적 영리병원 설립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실장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우회투자 의혹과 졸속 승인, 조건부 허가 꼼수, 가압류 상태 허가, 사업포기 의사 무시 등을 설명했다. 그는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제주지역 의료현실과 지역주민 요구도, 의료정책 필요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공공의료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명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헤 정부 당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제주도와 긴급 정책협의를 추진하면 된다"며 "정책 협의는 1호 영리병원이 문을 열기 전에 추진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3월 4일 이전 전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간호계와 대한간호협회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간호계는 지난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여타 보건의료단체들과 상호협력하고 함께 발전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먼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18년만인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했고,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는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김관영, 신창현, 유은혜, 윤소하, 이정미, 임이자, 최도자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앞 다퉈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3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등 5개 범주에 27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3월 26일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혁신 선언식을 갖고 간호사가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중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국민 앞에 확약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조직체계 혁신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간호조직체계 혁신위원회’에서는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준수하는 시스템, 간호사 노동가치에 합당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수가가 간호사를 위해 직접 쓰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특히 간호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루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광수, 남인순, 윤종필 국회의원이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계약직에 묶여 고용불안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연속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방문간호사들이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또한 김승희 국회의원은 지난해 1월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지난해 4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개선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 보건진료소 이외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보건전담 공무원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인숙 국회의원도 지난해 4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급별 1개 학년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소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시행계획,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기동민, 김광수, 김명연, 김승희, 박인숙, 신상진, 유봉민, 윤종필, 이명수, 최도자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도 민갑룡 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 사태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급실 내에 주취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간호사 등 인력배치가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 비용대비 효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지난해 8월 발족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김상희 위원, 윤종필 위원, 장정숙 위원, 윤소하 위원이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간호의 역할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건복지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에는 ‘2018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선포식에는 역대 선포식 행사 중 가장 많은 64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확약을 받는 귀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중점과제로 제시된 간호법 제정, 그리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커뮤니티 케어 실현,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선포식에서는 또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Nursing Now Korea)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널싱 나우 한국위원회는 보편적 건강보장에서의 간호사 핵심역할 수행, 간호사의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참여,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 인정 및 지위 향상이라는 미션 아래 세부 활동목표 달성을 위해 뛸 것입니다. 아울러 널싱 나우 캠페인의 비전에서 제시한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보여준 살아 있는 증거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간호정책선포식 슬로건인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다’는 우리의 슬로건과 함께 △국민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간호법 제정으로 실현 △간호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장기근속 간호사 확보,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로 실현 △간호 중심의 입원료 수가체계, 상대가치 개편으로 실현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 △고령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로 실현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실현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 등 간호사가 건강관리의 리더로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사회 실현에 앞장 서기 위한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호를 사랑하는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헬렌켈러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Hope sees the invisible, feels the intangible, and achieves the impossible)’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간호정책선포식 슬로건인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다’는 우리의 슬로건과 함께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 가 실현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1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사 일터가 위계적인 상황에서 괴롭힘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때그때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태움으로 대표되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정착과 더불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간호사들이 겪는 괴롭힘 문제를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당사자인 간호사들도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의당 윤소하‧이정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강경화 교수는 '간호노동현장의 일터 괴롭힘 실태와 해결과제'를 주제로 "간호사 직장"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간호사 일터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 팀에 의한 업무수행 그리고 폐쇄적 순응적 조직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간호사 일터가 위계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의 괴롭힘 또는 방조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간호사 및 프리셉터 30.2% △동료간호사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 8.3% 순으로 대부분 병원 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국회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결국 좋은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도 행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언급하며 실행주체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보이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문화와 프로그램이 구축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만나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가가 겪는 괴롭힘에 대해 간호사가 침묵하고 있느냐고 반문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의 반성과 성찰도 분명히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뒤에 숨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 간호계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제도 정착 착실히 준비할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병원 내 직장 괴롭힘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사무관은 "직장 내괴롭힘을 하지 말라고 규정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업장 감독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 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하게 된다면 법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간호사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침해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간호사가 겪는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보호자, 환자 등을 통해 겪는 문제 등을 더해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있다"며 "간호사 인권보호 측면과 더불어 의료기관 측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인력 부족문제, 신규간호사 교육체계부족, 권위적 문제, 대응체계 부족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러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씩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명지병원(병원장 김형수)이 오는 4일 일상생활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치매 극복 방법의 실제를 알려주는 제3회 백세총명 가족교실을 개최한다. 이 날 오후 2시부터 명지병원 B관 5층 뉴호라이즌힐링센터에서 진행되는 백세총명가족교실은 환자 그룹과 가족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기능장애 환자를 둔 가족 그룹 대상 프로그램은 특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룹치료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치매 닥터 11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한현정 치매진료센터장), 뇌건강을 위한 운동(이윤정 재활의학과 교수), 노년기 건강관리 및 입소시설 바로 알기(양준영 노인의학센터장) 등이 진행된다. 치매 가족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그룹치료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우정 교수(백세총명 치매관리지원센터장)와 고미애 교수가 진행한다. 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극복을 위한 예술치유 체험 프로그램은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음악치료는 이소영 예술치유센터장, 동작치료는 이정미 치료사, 미술치료는 김현숙 치료사가 각각 담당한다. 김우정 명지병원 백세총명 치매관리지원센터장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환자의 심리상태와 그에 따른 대처방법, 일상생활 돌봄의 원칙 등을 소개하고 치매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애쓰는 모든 가족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백세총명 가족교실은 경도인지장애, 초기 인지기능장애 환자 및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병동에서는 중환자실을 '간호 업무의 꽃'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바로 옆에서 케어하는 전문적 영역인 만큼 강도 높은 업무 특성 때문에 더그렇다. 그래서 '웬만한 사명감 없이는 버텨내기 힘들다'는 넋두리 섞인 얘기들까지 나온다.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여러 전문 의료장비를 매일같이 챙겨야 해요. 또 의식이 없는 환자분들의 대소변을 처리하거나 욕창이나 가래 관리 등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업무들도 많죠. 열정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서, 중환자실 병동 특성상 간호인력들이 가진 전문성도 빼놓을 수 없다. 급성 장기 손상이 발생한 환자들에 24시간 체제로 집중 치료 및 간호 관리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매시간 환자들의 혈압, 체온, 소변량, 산소포화도 등의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인공호흡장치를 비롯한 지속적신대체요법(이하 CRRT), 체외막 산소장치(이하 ECMO) 등 전문 의료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만져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CRRT 기기 전담 스페셜리스트를 만나 이들의 일상을 들여다 봤다. 중환자실에서 이정미 수간호사. "ICU 간호사가 전문장비에 얼리어답터인 이유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별관 중환자실에서 만난 이정미 수간호사(43)는 "현재 부천병원 별관 중환자실에는 34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 중 7명은 신규 간호사로, 별관 중환자실의 경우 평균 연령이 27세인 비교적 젊은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보통 한 타임에 7명의 간호사가 함께 일하면서, 단 한 명의 간호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퇴근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간호사 '태움' 문화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이목을 끌었지만 "환자 생명을 돌보는 중환자 간호 업무로서 일적으로는 단호할지언정, 개인을 인격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게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는 처음 2개월 가량 프리셉터가 함께 업무를 돕는다. 프리셉터는 이들이 병원 실무에 적응하고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중환자실 업무에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간 프리셉터 간호사의 멘토링 교육이 중요해지는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인공호흡장치를 비롯한 CRRT, ECMO 기기 등 전문 의료장비를 일상적으로 접하기에 여느 과보다 빠른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 이 간호사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기기를 다루는 등 책임감이 막중해진다.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며 "비단 신규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5년차를 지난 책임 간호사가 될 시기에도 2개월 간의 트레이닝 준비 기간을 따로 배정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중환자실 신규 간호사들의 경우 '병원 기본 규정 및 운용 관리지침'에 따라 중환자실 운용 프로토콜 책자를 통해 기본적인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부천병원 의료장비교육 담당팀에 트레이닝을 받거나, 보다 전문적 학습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장비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회사 외부 교육에도 참석시킨다. 이정미 간호사는 "신규로 입사한 젊은 간호사들은 IT기기에 익숙한 세대라 그런지, 의료기기에 대해 배우고 습득하는 기간이 빨라져 실전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며 "후배 간호사들은 병원 내외부 교육일정을 빼놓치 않고 물을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의가 높다"고 귀띔했다. ICU만의 독특한 교육법 "솔선수범과 배움 문화에 주목해야죠" 여기서 CRRT 기기를 예로 들면, 해당 기기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요독 제거와 환자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투석량을 결정하면, 간호사가 이를 시행하고 기기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8시간 단위로 요독 물질 제거율을 체크하게 되는데,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검사 장비를 통해 환자의 요독 인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꼼꼼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간호사는 "부천병원은 CRRT의 가동률이 90% 이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병원으로 알고 있다. 또 ECMO의 경우 중증도가 있는 환자들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다 연차가 있는 간호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CRRT와 ECMO 기기를 함께 사용해야 할 때엔 더욱 면밀한 환자 모니터링이 필요해진다"고 전했다. CRRT와 같은 전문 의료기기가 중환자실에 안착한 사례를 통해서도, 병동 내부 솔선수범하는 배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초창기엔 신장내과 투석실에서 혈액투석 장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가 비슷한 CRRT 기기도 함께 담당했다. 그러다 3년 전부터 중환자실에서도 CRRT 기기를 담당하게 됐다. 이때 비효율적인 부분이 일부 생겨났다"고 짚었다. 정작 중환자실이 담당한 CRRT 기기에 알람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신장내과 간호사를 호출해야 하는데 불편함이 따랐다는 얘기다. "우리가 해보자"라는 배움에 열의가 십분 발휘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라고 했다. 이 간호사는 "전문적인 장비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던 터라 어느정도 자신감도 있었다. 처음엔 새로운 장비를 다루는데 부담이 될 수 있어, 저녁 담당을 시작으로 7년 차 이상의 간호사부터 CRRT 기기를 배웠다"고 회상하면서 "선배 간호사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었고, 현재는 모든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CRRT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 의료기기 교육 소통에 한몫…"환자 회복 최우선 자부심으로" 원활한 기기 사용에는, 전문 의료장비의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담당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꼽힌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의 CRRT 전담 스페셜리스트로 20년 이상 활동해온 김기정 부장은 "CRRT 스페셜리스트의 업무 중 70% 이상이 기기를 다루는 간호사 전문 교육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돌보고 기계도 만져야 하는 CRRT 간호사에는, 그만큼 기기 교육 전문가와의 협업도 중요해진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중환자실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매일같이 CRRT나 ECMO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할 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1년에 100회 이상 CRRT 기기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교육 이후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열에 두 번 정도로 현저히 줄어들며 교육의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중환자실 간호사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도, 기기의 정확한 전문용어 교육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는 설명이다. CRRT 스페셜리스트가 현장에 없을 경우라도 유선을 통해 얘기치 않은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 'CRRT 기기 24시간 콜센터'를 운용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이정미 간호사는 "흔히 중환자실 간호사를 간호 업무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 큰 만큼 업무 강도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중환자실 간호사는 환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같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남인순 의원과 송파발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에 8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22일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드는 송파'를 주제로 한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6-1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우상호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으며,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전 송파을지역위원장, 송파구청장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전 송파갑지역위원장과 최조웅 서울시의원, 박용모 전 송파구의회의장, 안성화 송파구의회의장, 김금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이사, 김주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장, 그리고 노승재ㆍ이정인ㆍ나봉숙ㆍ박재현ㆍ김상채ㆍ이성자ㆍ윤영한ㆍ류승보ㆍ이정미ㆍ김정열 송파구의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2014년 창단하여 송파구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은가람 오카리나 앙상불이 식전 축하공연을 펼쳤으며, 전문MC 최광기 토크컨설팅 대표의 진행아래 6명의 송파구민이 다양한 주제로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드는 송파에 대한 발표와 대담을 했다. 박종현 골목매거진 페이퍼보이 발행인은 청년일자리와 도시재생, 임은정 마천동 마을넷 활동가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송파로 가즈아, 한영민 위례2차아이파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례주민에 약속한 교통계획 속히 이행하라, 장보윤 송파구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송파를 만들자, 오덕만 (사)문화살림 대표는 역사문화도시 송파를 만든다, 장은영 잠실본동 주민은 탄천을 주민에게 돌려주세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열띤 질의응답을 펼쳤다. 남인순 의원은 "송파구는 한성백제가 도읍을 정하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유서 깊은 고장이자 88서울올림픽 개최구로서 구민여러분의 자긍심이 무척 높다"면서 "송파구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6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 강동구로부터 분리 개청되어 올해가 송파구 탄생 30주년이 되는 해로 구민여러분과 함께 송파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얘기하는 토크콘서트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는 국가목적의 대규모 체육시설 이외에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체육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배드타운 성격이 강하여 일자리를 비롯한 상업 업무 등 자족도시로서의 도시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중앙전파관리소,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복정역 일대 등 대규모 가용부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와 ICT산업클러스터를 비롯하여 일자리 문화 업무 등 송파구의 부족한 도시기능과 주민공유시설을 확충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혼자 꾸면 그냥 꿈이지만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 토크콘서트와 관련 사전 및 현장에서 접수한 송파구민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라면서 "송파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루도록 돕고 힘이 되는 송파똑순이 남인순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는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공동으로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국립대병원 사측의 노동조합 배제 행태 고발한다. 특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14개 국립대병원 중 모델 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선정해 제안했지만 서울대병원 사측은 전략기관 선정에 반대하며 정규직 전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전략기관으로 국공립대병원 그룹을 선정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비정규직 숫자가 가장 많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지적. 노조 측은 "부처의 조정과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부처 조정과 노동조합 참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측이 노동조합 비정규직 간담회를 위한 강당 사용조차 불허하는 등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심지어 지난 7월 이후 기간제 노동자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해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 사태로 청와대는 주군을 잃고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제19대 이어 제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입법 발의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발전법과 규제 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 추진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도입 역시 동력을 상실했다는 시각이다. 경제부처 논리에 입각해 환자 편의성을 내세워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모양새인 이들 정책은 의료계와 약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원격의료의 경우, 완전 폐지보다 대폭 수정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안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되, 노인층 만성질환 환자 불편해소를 위한 사실상 전국 시행을 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원격의료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다만,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불분명한 상황과 대형병원 확대 실시에 따른 의원급 존립 위기 등을 감안해 산간벽지와 도서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내부적으로는 원격의료 허용 대상과 지역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상태이다. 원격의료제도팀을 디지털의료팀으로 TF팀 명칭을 변경하고, 행자부에 의료정보 관련 정식 직제 신설을 위해 협의 중인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 법안이 동력을 잃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부산대병원 해양원격의료센터 개소식 참석 모습. 현 정부 초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이 원격의료에 매몰된 기존 입장에서 보건의료 정보화 전담부서로 운신의 폭을 넓혀 차기 정부에서 수용 가능한 직제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동력을 잃었다. 복지부도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직기강 지시가 있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각 부서별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게 공무원 자세"라면서 "다만, 청와대발 지시와 연락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소신있게 업무에 임하면 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모두 대선 국면 모드로 전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대통령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면서 8명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YTN 화면 갈무리) 이정민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위헌과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탄핵심판 청구 인용 이유를 명확히 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방송을 지켜본 복지부 공무원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예상된 결과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여야의 보건의료 공약이 쏟아지는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헌재 판결로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른 공무원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게 공직자의 책무이다.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동료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귀띔했다. 의료단체도 조기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원협회 한 임원은 "이제 대선 국면이다. 진보정당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한 만큼 의료계 입장이 팍팍해질 수 있다"면서 "사전에 발 빠르게 움직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한번 세상이 바뀐 역사적 순간이다"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파면 결정 불구하고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역할은 유지되나 복지부와 역학 관계에서 영향력은 과거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조기대선 정국에서 복지부의 홀로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일 휴온스 그룹이 정기 승진·승급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휴온스글로벌] △과장→부장: 전략기획팀 송동진, 관리운영팀 정인수 △대리→과장: 회계팀 임태규, Hutox생산관리팀 윤현재, 회계팀 이광균, 관리운영팀 박현제, 세무팀 전해영, 해외사업팀 김태형, 품질관리팀 박미정, Hutox연구팀 안미선, 재무관리팀 민장호, 총무팀 김경종, CP2팀 김선형 △차장→부장: IR팀 박성권, 인재개발팀 최승환, 전략기획팀 윤여훈, CP2팀 이재권, 세무팀 이성현, 자금팀 박희섭, 해외등록팀 김은정, 해외사업팀 이주희, 재무관리팀 박연옥 △주임→대리: 재무관리팀 임나경, 해외사업팀 강정숙, Hutox품질관리팀 윤지아, 전략기획팀 손하영, 해외등록팀 박상현, 해외사업팀 김문석, 법무팀 김아름, 인재개발팀 남현웅, Hutox품질관리팀 안혜원, [휴온스] △부사장→사장: 중앙연구소 엄기안 △이사대우→이사: 종병사업부 이재훈, 수탁팀 김준철 △부장→이사대우: 천연물신약팀 연성흠, 도매3소 송대근 △과장→부장: 제품1팀 정범영, 제주1소 이창환, 교정팀 정문기, 정제분석팀 장경화, 천연물신약팀 손락호, 관리실 김한옹, △대리→과장: 개량신약팀 김윤태, 연구전략팀 이보람, 약효평가팀 박현진, 공무팀 차병권, 제제기술2팀 박계령, 제제기술1팀 안식일, QA1팀 손기범, QA2팀 황대성, 제품1팀 김태성, 제품2팀 강길구, QA1팀 한지수, 원부자재팀 김명훈, 경기1소 박상원, 부산3소 정연혜, 에스테틱1소 나현준, 에스테틱3소 신재창, 대전1소 김삼중, 경남1소 장철영, 광주1소 강진구, 전주1소 김현석, 강남1소 설재민, 광주2소 고병영, 에스테틱2소 오진환, 수원1소 라호윤, Pharma2팀 김태균, 부산2소 이규왕 △사원→대리: 제제기술2팀 이유식, 원부자재팀 김현덕, 원부자재팀 박창우, 설비팀 강신구, 주사제1팀 이한균, 주사제2팀 황형기, 제품1팀 이재우, 서울종병2팀 최명석, 강남2소 정창운, 강남3소 이장환, 강북2소 박정헌, 경남1소 박태곤, 경남1소 김민규, 전주1소 김태섭, 광주1소 정미홍, 광주2소 박제영, 부산3소 백종인, 대구3소 송효찬, 충남1소 노찬희, 충남1소 이성훈, 충북1소 박찬광, 에스테틱2소 박희동, 에스테틱2소 박상준, 에스테틱3소 나정은, Pharma1팀 현충민, 관리실 우승완, 배양팀 조영화 △사원2급→사원1급: 자재관리팀 이은재, 자재관리팀 정지훈, 경구제팀 김지원, 경구제팀 홍석민, 주사제1팀 전용태, 주사제2팀 이명, 주사제3팀 강희종, 주사제3팀 윤민식, 주사제3팀 임승국, 총무팀(제천) 장경준, QA1팀 이주성 △차장→부장: 분석연구팀 남승관, 학술연구팀 이동욱, OI추진실 이정옥, 경남1소 권순창, 공무팀 이생환, 도매1소 손용정, 마케팅기획팀 한태용, 서울종병2팀 이정세, 약효평가팀 임종환, OI추진실 음현애, 강남3소 김용진, 개량신약팀 고대웅, 개발팀 정기훈, 대구1소 김대식, 대구2소 고성민, 도매1소 박용범, 도매2소 정연종, 도매3소 양지석, 생산기획팀 양강식, 서울종병3팀 최문규, 영남1사업부 최정훈, 주사제2팀 호민수, 충남1소 안우진, 광주1소 이용재, 대전1소 이대영, 도매2소 김덕륜, 미생물팀 강태극, 서울종병2팀 최재원, 자재관리팀 조문상, Aesthetic팀 오석균, GSP관리팀 채문석, 강남1소 노민수, 강남3소 김재희, 강원1소 정백수, 개량신약팀 성필제, 대구3소 김승한, 도매1소 송진원, 도매2소 이호준, 서울종병1팀 김성주, 서울종병1팀 이종관, 수탁팀 김영보, 수탁팀 김경래, 임상연구팀 임미형, 전주1소 정회준, 제제기술1팀 공지원, 제품2팀 구자흥, 지방종병1팀 김도균, 충북1소 홍지현 △주임→대리: 주사제3팀 안진기, 미생물팀 이상목, 자재관리팀 천동환, 주사제1팀 박상인, QA1팀 전기순, 원부자재팀 이진규, 영업지원팀 이현, 개량신약팀 성호제, 천연물신약팀 최강인, 경구제팀 백승민, 경구제팀 유귀열, 경구제팀 김응진, 교정팀 반형규, 제제기술2팀 안윤선, 주사제1팀 김동성, QA2팀 노인선, QA2팀 심주영, 미생물팀 김상택, 미생물팀 박하얀, 제품1팀 김승기, 제품1팀 신건민, 제품1팀 이인애, 서울종병3팀 신승하, 영업운영팀 박은혜, M/D팀 박기종, 인천1소 백진수, 강북2소 곽정훈, 경기1소 고도영, 인천2소 나일섭, 대구1소 임민우, 대구1소 서준혁, 에스테틱1소 황기성, 정제분석팀 김동환, 구매팀 이연주, 개량신약팀 최윤석, 개량신약팀 최은우, 약효평가팀 황덕규, 임상연구팀 노은혜, 자재관리팀 이슬희, 제제기술1팀 이규철, 제제기술2팀 이석화, 주사제1팀 이종현, 주사제2팀 이기상, 주사제3팀 김종웅, QA1팀 윤정미, QA3팀 박선영, 미생물팀 김정은, 안정성팀 박우열, 안정성팀 손진주, 원부자재팀 박은수, 제품1팀 오유리, 제품2팀 김하나, 영업지원팀 박은희, Pharma1팀 곽신영, 경남1소 이승재, 강남3소 김종우, 광주1소 전광필, 충남1소 이원석, 에스테틱3소 이종훈, 강남4소 성한솔, 수원1소 박준용, 인천3소 권혁준, 부산2소 추희영, 경남1소 김수건, 임상연구팀 유정민, 개량신약팀 천근, 신사업팀 이선영, 약효평가팀 전성훈, 임상연구팀 백승일, 천연물신약팀 박채리, 천연물신약팀 필감방, 경구제팀 류호성, 경구제팀 전인호, 공무팀 이성옥, 공무팀 이종대, 제제기술2팀 백재은, 주사제2팀 김호식, 주사제2팀 손정훈, 미생물팀 윤석용, 안정성팀 정은영, 제품2팀 장혜진, 서울종병1팀 황일환, 서울종병3팀 박만근, 영업지원팀 천영서, M/D팀 함지현, 강북2소 김용환, 전주1소 최희준, 부산2소 고관협, 충남1소 이동익, 강원1소 김동호, 강원1소 김한솔, 강남4소 박소영, 강남4소 봉영근, 강북3소 윤태연, 강북4소 정성진, 수원2소 윤진우, 경기2소 김주형, 경기3소 방준형, 인천2소 김소희, 인천3소 김재홍, 부산1소 김예리, 부산1소 정아름, 대구1소 박병훈, 에스테틱1소 이민희, 분석연구팀 유시원, 공무팀 김대영, 제제기술2팀 손은미, 원부자재팀 권연경, 제품2팀 정하나 [휴메딕스] △이사→상무이사: 생산본부 민근홍 △이사대우→이사: 재경본부 손동철 △차장→부장: 생산본부 조순섭, 생산본부 이상철, 화장품사업본부 전상훈 △과장→차장: 생산본부 김상훈 △주임→대리: 생산본부 오승영, 연구개발본부 김상철, 연구개발본부 진인호, 연구개발본부 이혜진, 연구개발본부 최환열, 생산본부 조정섭, 생산본부 조성윤, 생산본부 하혜란 △사원→주임: 생산본부 유재욱, 생산본부 강병찬, 생산본부 오한샘, 화장품사업본부 최지윤, 생산본부 김건우, 생산본부 최성호, 생산본부 허수지, 생산본부 유정우, 생산본부 박진영, 생산본부 정재훈, 생산본부 김민철, 생산본부 윤성현, 연구개발본부 구민경, 연구개발본부 배윤주, 연구개발본부 채서광, 생산본부 최혜인, 화장품사업본부 이진영 △대리→과장: 영업마케팅본부 안승옥, 영업마케팅본부 이상준 △주임→대리: 생산본부 윤창규 [휴베나] △차장→부장: 앰플팀 김태일 △대리→과장: 품질보증팀 김영준, 앰플팀 조해 △사원→주임: 앰플팀 최명순, 바이알팀 김일남, 자재관리팀 최정구 [휴니즈] △차장→부장: 경영관리팀 장기현 △과장→부장: 영업지원팀 이영택 △대리→과장: 경영관리팀 오세진 △주임→대리: 생산팀 박정호, 경영관리팀 정인애, 품질보증팀 이현진 [휴이노베이션] △주임→대리: 생산1팀 배재몽, 생산지원팀 정선배 △사원→반장: 생산1팀 이설천, 생산1팀 강성구, 생산1팀 이장용 [바이오토피아] △계장→대리: 생산부 김용현△주임→계장: 관리부 최돈순 [명신] △이사→상무: 정보기술부 김상열 △과장→부장: 개발2팀 홍영호 △사원→대리: 개발3팀 이원준 △사원2급→사원1급: 개발1팀 송진우 △차장→부장: 개발2팀 최성진, 개발3팀 조성원 △주임→대리: 디자인팀 이정미, 디자인팀 이진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비의료인인 A씨가 제기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에서 이들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는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같은 법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바 있고, 이 때의 결정을 인용했다.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며 "한방의료행위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려는 조치"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행위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을 병과했다고 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전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